뺑소니를 당했다면? 무보험 차량과 사고 났다면? 정부가 대신 보상해 줍니다!

목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 보장사업 대상자
• 신청절차
•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
• 신청기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연쇄추돌사고등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절차

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2. 경찰서 신고
3. 병원 치료
4.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청구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지역별 접수처

지역	주소	팩스	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제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02-2283-5729 02-2283-5730	02-6103-9236 02-6103-9237
원주,강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68,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주분원	02-2283-5732	033-813-2668
세종,대전,충북,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701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전분원	02-2283-5731	042-710-2443
광주,전북,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제니스타워 7층 7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광주분원	02-2283-5734	062-710-2885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100-3 KT&G동대구지사 4층 404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구분원	02-2283-5735	053-710-2723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민석빌딩 4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산분원	02-2283-5733	051-710-2963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하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3. 후유장애의 경우

장애등급에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